딸 낳고 출산휴가 가는 뉴질랜드 총리...육아는 아빠가 전담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출산 소식 발표
6주 출산휴가 후 국정 복귀 예정
육아는 동거관계인 아이 아빠가 전담
“여성 리더 일·육아 병행 가능 보여줘” 평가도

2018년에도 여성 국가 수반은 드물다. 임기 중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다녀와 계속 자리를 지키는 여성 지도자는 더욱 드물다. 최근 출산한 재신다 아던(37) 뉴질랜드 총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아던 총리는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 딸을 출산했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딸의 출산 소식을 알리며 “4시 45분에 3.31kg의 아이를 낳았다. 국민들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 이틀 전까지 총리 업무를 수행했고, 6주간 출산휴가를 다녀와 8월 초 국정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기간엔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는다. 아던 총리가 국정에 복귀한 이후로는 아이 아빠이자 동거인인 클라크 게이퍼드가 육아를 전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여성의 ‘독박육아’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때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는 분석이 나왔다.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는 21일 ‘가디언’ 지를 통해 발표한 ‘재신다 아던은 여성에게 닫힌 문은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남성 파트너들이 육아를 전담하는 일이 허용된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여성들에게 닫힌 문은 이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현직 총리가 임기 중 출산한 사례는 드물다. 1990년 딸을 낳은 고(故)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가 첫 사례였다. 아던 총리의 사례가 두 번째다. 부토의 딸 박타와르 부토 자르다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던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아던 총리는 지난해 10월 37세의 나이로 뉴질랜드의 총리가 됐다. 1856년 이후 최연소이자, 뉴질랜드 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다. 노동당 대표였던 그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히고, 선거를 앞두고 받은 성차별적 질문에 즉각 맞받아치고, 출산예정일 6개월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 소식을 공표하는 등 당당한 모습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아던 총리의 사례를 ‘모든 여성을 위한 진보로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기고가인 빅토리아 스미스 박사는 이날 인디펜던트지에 기고한 글 ‘재신다 아던이 일하는 엄마들이 (일과 육아를) ‘다 해낼 수 있다’는 증거라고 봐선 안 될 이유’에서 “아던 총리가 엄마 역할과 총리 역할을 너무나 완벽히 병행한다면, 다른 여성들은 ‘당신은 왜 저렇게 못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아던 총리의 행복한 소식을 축하하되,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커리어를 방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더 많이 요구하는 기회로 삼자”고 썼다.  

진선미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와 관련 “사법개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담화문처럼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야당들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검경 수사권, 공수처 설립 등 입법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후반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수사조정권 협상이 청와대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들이 국회에 빠르게 복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공수처 설립 문제 등을 같이 논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실현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데다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도 임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 내정자 “성평등위원회 고민해야 할 일 많아”

22일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성평등 모범되는 경찰로 힘차게 나아갈 것”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22일 서울 미근동 소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성평등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민 차장은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는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담당부서인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 4월 신설 이후 계속해서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주력해 왔다.

민갑룡 차장은 인사말에서 “발족 이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많은 일들이 표출됐고 그 요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저희 경찰로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요구들이 비등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민 차장은 이어 “위원회가 발족된 일이 국민들과 정부 각 부처에 퍼지다보니 정부부처에 회의 갈 때마다 경찰청 성평위원회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신다”고 전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이 잘하고 있다며 전부처가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가 본이 될만한 일을 만들어내야겠다. 성평등에 모범이 되는 경찰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지속되는 등 경찰의 여성폭력 수사‧대응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기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지역 경찰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성평등 정책‧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자문으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 목표는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으로 제시됐다.

세부과제는 △성 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이다.

정진성 위원장은 경찰청이 중앙행정부처 중 선도적으로 성평등정책 수립‧추진의 기반을 만들어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만큼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차장은 이날 심의한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한 경찰이 성평등한 치안을 이뤄내기 위해 꿰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경찰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경찰청장 임명을 앞둔 민 차장이 성평등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페미니스트, 싸움의 언어를 찾아서’ 캠프 참가자 모집

페미니스트 노동캠프 ‘일하는 페미니스트, 싸움의 언어를 찾아서’가 오는 7월 13일~15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성평등한 ‘일’과 ‘세상’을 고민하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말하고 싸우는 페미니스트들의 역사(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No Woman No Cry 여성셀프디펜스(최하란·정건, 스쿨오브무브먼트대표) △빼앗긴 36.7%를 찾아서:여성노동의 쟁점과 관점(국미애,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차별을 부수는 성평등 노동(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이웃집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1990년대 복고와 최근의 백래시(류진희 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등이 마련됐다.

신청은 bit.ly/2018페미노동캠프를 통해 6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보증금 5만원은 수료 시 전액 환급된다. 문의 02-325-6822

 

[젠더 마이크] 우리가 원하는 춘향은 다르다
[젠더 마이크] 우리가 원하는 춘향은 다르다
당·정·청 “근로시간단축, 6개월간 계도”

[img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는 7월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와 영향 등을 국민께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기한 내 의결토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 혁신 5법을 조기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 기간을 계획 중이지만, 법이 안착하기엔 부족하다”며 “기업 신규 채용이 연말과 연초에 집중돼 있고, 능력 있는 인재 선발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아동수당 신청 첫날 32만가구 넘겨… 접수방법은?

[img1]

아동수당 신청이 접수 첫날에만 32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20일 오후 6시까지 32만1614가구가 수당을 신청했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자는 198만가구로 첫날 15%가량이 신청한 것이다.

신청자들은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25만5192가구가 온라인 신청을, 1만5644가구는 방문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동의 서명은 부모가 각각 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일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하다.

페미니스트 예술가 9인, 7월 대학로 뜬다

[img1]

7월 1일 서울 대학로서
성평등 확산 프로젝트 
‘문화예술이 젠더를 말하다’ 열려
외모 압박·일상 속 성폭력 다룬 예술작품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등 마련

다음 달 1일 대학로에서 페미니스트 예술가 9인의 전시와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여성 누구나 겪는 외모 관리 압박, 타인의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세태를 꼬집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개인이 일상에서 겪거나 접한 성차별·성폭력을 표현하고 비판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성평등 확산 프로젝트 ‘문화예술이 젠더를 말하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여성신문과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페미니스트 프로젝트 ‘노뉴워크’가 공동 기획했다.

[img2]

강지윤, 김지양, 도호연, 봄로야, 윤나리, 자청, 치명타, 혜원, 흑표범 등 9인의 예술가가 이날 전시·퍼포먼스·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 고정관념, 성차별, 성폭력 등을 드러낸다. 예술의 형식을 통해 여성의 몸을 겨냥한 폭력적 시선을 드러내고,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플러스사이즈 모델로 잘 알려진 김지양 씨는 ‘몸에 지우다’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들이 겪는 ‘외모 압박’을 이야기한다. 뚱뚱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언어·비언어적 폭력을 가시화하고, 남의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강지윤 작가는 ‘명백하고 흐린 이름들, A씨 (Names obvious and blurred, A)’라는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더 주목하는 미디어의 태도를 비판하고,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다룬 전시다.

디자이너이자 아트디렉터인 도호연 씨는 ‘Button #withyou’라는 워크숍을 연다. 참가자들은 배지를 색칠하고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적어 자신만의 핀 버튼을 만들 수 있다.

봄로야 작가는 ‘저 문장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여성 문인 138명이 문단 내 성폭력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들과 연대하고자 펴낸 책 『참고문헌 없음』에 수록된 이성미 시인의 ‘거리’에 관한 시를 이용한 텍스트 드로잉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시를 읽은 후 성차별, 성폭력 등에 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윤나리 작가는 설치 작품 ‘샘’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미투 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빈 탁구공에 적어 생수통에 담고, 공을 가져갈 수 있다. 윤 작가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항할 수 있는 말, 용기가 되는 말 등을 가지고 싶고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시각예술 작가인 자청 씨는 ‘“나는 천재입니다”_ 그날 ㅇ의 자리’라는 워크숍을 연다. 참가자들은 직접 겪거나 목격한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사건 발생 장소를 지도에 표시한다. 작가는 “늘어나는 장소 표시들은 (성폭력이) 바로 당신 옆의, 또는 스쳐 지나갔을지 모를 누군가의 경험이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의 대응책과 고민도 나눈다.

혜원 작가는 워크숍 ‘버블 버블 - 그 말을 한번 씻어보자!’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이제는 그만 나를 괴롭혔으면 하고 생각했던 말, 이제는 달라졌으면 씻겨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말”을 여러 향과 색상의 비누에 새기고, 비누를 물로 씻어 사라지도록 만든다.

치명타 작가는 영상 프로젝트 ‘Make up Dash, 꾸밈노동 메이크업’을 선보인다. 직접 뷰티 유튜버가 된 작가는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여성의 꾸밈노동이 어떻게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낳는지 설명한다. 관객들에게는 여성의 꾸밈노동에 관해 고민해볼 계기가 될 작품이다.

흑표범 작가는 ‘꿈 부적 드로잉 Dream Charm Drawing’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참가자가 작가에게 여성으로서의 기억이 담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 작가는 참가자에게 필요한 기운을 분홍색 용 형태의 꿈-부적으로 그려준다. “동시대 여성들의 무의식을 꿈 이야기와 꿈-부적으로 연결하면서 여성들의 용기와 우정을 연대해” 보기 위한 작품이다.

‘문화예술이 젠더를 말하다’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젠더 문제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계기를 만들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본 프로젝트는 여성신문, (사)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성평등 문화환경조성 사업’의 하나다. 입장료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행사 당일 현장으로 오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omennews.co.kr/board.asp?bo_id=notice&page=1&wr_id=17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여성·문화네트워크 02-2036-9214 

정부 창업 예산 중 ‘여성창업 예산’ 0.1%도 안 돼

[img1]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예산 중 여성 창업 관련 예산은 0.1%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796억원 중 6.9억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도 창업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500억 규모의 ‘창업도약패키지’ 등 총 60개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 여성 관련 창업 지원 사업은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여성창업경진대회 등이다.

두 사업은 예산 규모 면에서도 다른 프로그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창업경진대회의 예산은 0.9억원으로, 이는 전체 60개 중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0.5억원),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비용지원’(0.8억원)을 제외하고 ‘꼴찌’ 수준이다.

6억원 규모의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또한 하위권에 속했다. 비슷한 규모로는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5.6억원), ‘K-Global 기업가정신 프로그램’(5억원), ‘농촌현장 창업보육’(7억원) 등이 있었다.

[여성의 삶을 바꾼 30대 사건] ①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부장제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염원을 담아 대안으로서 세상에 나온 ‘여성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8년 12월 2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30년간 한 호의 결호도 없이 이어져온 여성신문의 역사는 한국 여성의 30년사이자 한국 여성운동의 30년사입니다. 1988년부터 2018년 여성신문이 보도한 사건 가운데 여성의 삶을 바꾸고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된 30건의 사건을 통해 여성들의 투쟁과 쟁취의 역사를 돌아보고 내다봅니다. <편집자주>

 

[여성신문 창간 30주년 기획 - 여성의 역사를 말하다]
97년 ‘부모 성 함께 쓰기’
여성신문 기자들도 동참
시민연대 발족 참여 등
2005년 호주제 폐지까지
가열찬 보도로 적극 지원

호주제 잔재는 여전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 등
제도 보완·인식 전환 필요

[img1]

2005년 3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복도는 여성들의 우렁찬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이날 성차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 ‘권위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로 가는 여성계 50년 숙원이 이뤄진 순간이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로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됐다. 수십년 간 대표적인 성차별 제도로 인식돼왔으며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는 1950년대부터 계속된 여성운동의 결정판이다.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지면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의 첫 장은 1997년 3월 9일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뤄졌다(1997.3.21. 417호). 여성계 원로인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대회 폐회 직전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선언했다. 이이효재, 조한혜정, 고은광순, 김신명숙 등 여성계 지도자 17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태아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의 심각성을 통탄하며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문화운동이자 호주제 폐지를 요구하는 가족법 개정 운동의 일환이었다. 여성신문 기자들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에 동참하며 기명 기사에 부모 성을 함께 쓴 4자 이름을 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신문은 운동 확산을 위해 운동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전문가 칼럼을 연속으로 실었다. 페미니스트 언론인 김신명숙의 ‘초등생 수준의 딴죽 걸기’(418호)를 시작으로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의 ‘모계를 공식적인 부모로 살려내자’(420호), 이효재 대표의 ‘종손원죄 아들종교에 볼모잡힌 한국의 성씨 제도’(423호) 등은 운동의 새롭고 대안적인 성격을 널리 알리는 주력했다.

[img2]

호주제 폐지 운동의 신호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운 고 이태영 박사가 쏘아 올렸다. 이태영 박사는 1948년 구성된 제헌의회가 그해 제정한 가족법이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을 따르지 않고 성인 여성을 미성년자와 똑같이 무능력자로 규정하는 등 성차별이 심각한 것을 깨닫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차명희 전 이사장, 곽배희 소장이 뜻을 이어 받아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지속했다.

곽배희 소장은 “50년 동안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설득, 교육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던 유림 측을 상대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성균관 유림은 1984년 8월 전국 231개 향교에서 올라온 1000여 유림과 ‘동성동본금혼법 및 호주제도 수호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가족법 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2003년 민법개정안 확정에 앞서 열린 여성부와 법무부의 공동 공청회는 호주제 존치론을 앞세운 ‘정통가족수호범국민연합’ 측 방청객의 무차별적인 고성과 욕설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성단체와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여성들은 이러한 보수세력의 욕설이 담긴 편지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img4]

이후 여성계는 호주제 존치를 주장하는 유림 세력의 거센 반발에도 뚜벅뚜벅 호주제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오랜 관습을 바꾸기 위해선 국민의 동의와 지지는 필수적이다. 여성계가 연대 활동에 박차를 가한 것도 이때 부터다. 먼저 2000년 9월 137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중심으로 ‘호주제 위헌소송’ 준비도 시작했다. 진선미 변호사와 이정희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결국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5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민법 안에서 호주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2008년부터 1인 1적을 원칙으로 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남성이 우선 호주가 될 수 있어 어린 아들,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되고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사라졌다. 호적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도인 1인 1적제가 도입됐고, 대물림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도 벗어났다.

호주제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가부장제를 유지시키는 호주제는 법 조문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는 살아 숨쉬고 있다. 개정된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으로 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성을 자녀를 낳기 전일 가능성이 높은 ‘혼인신고시’에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 결정에서 부·모와 남·녀를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정부에 가족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항 g호 ‘유보(reservation)’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나, 한국정부는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준한 이후 해당 조항을 1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호주제는 죽었다.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부장문화를 뒷받침하던 법 조문은 사라졌다. 호주제가 사라진 뒤 과연 한국 사회는 성평등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 호주제 폐지 운동은 가부장제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가 곧 가부장제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구상 마지막 노예제로 불리는 가부장제는 아직 공고하다. 가부장제 부수기는 2018년 현재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역사 속 순간을 함께한 여성들이 말하는 ‘호주제 폐지’

[img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여성 시민운동과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종합적 행동의 결과라 감개무량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 내 민주화가 진행돼 남성들은 가부장의 짐을 내려놓고 여성들도 가족 밖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다. 그래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것이 남녀 모두의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여성환경연대 대표) “전근대적인 여성 억압 중에서 가장 두꺼운 굴레가 벗겨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에는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처음 공부하는 것이 가족법 문제였다. 그만큼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만큼 호주제 폐지 당시 느낀 감격은 잊을 수 없다.”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당시 여성부 장관) “여성부 장관 취임 첫 날, 호주제 폐지를 약속했고, 장관 퇴임 후 며칠 뒤에 폐지가 결정됐다. 호주제가 사라지면서 사회구조가 성평등적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컸다. 성평등지수도 후진적이고, 특히 여성대표성 영역은 미흡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은 진보했다고 생각한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 폐지는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호주제로 인해 만들어진 성불평등한 조항이 60~70% 사라졌으나 아직도 성평등, 부부평등으로 가기 위해선 남아있는 과제가 산적하다.”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당시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호주제는 가족의 근간을 허문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쳐 폐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호주제가 폐지됐지만 우려했던 가족 붕괴는 없지만,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견고하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깨는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정치

더보기

사회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돌입… 예멘인 486명 심사
image
난민 심사관 3명 배치 최소 8개월 소요 예상 예멘인 난민 수용을 놓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멘인 난민 심사가 25일 시작됐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난민심사관 3명과 난민전문통역자격을 갖춘 민간인 1명을 투입해 예멘인 난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가운데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심사는 지난 4월 30일 법무부의 출도 제한 전에 제주를 벗어난 예멘인들을 제외하면 총 486명(남성 462‧여성 24명)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난민심사는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신청자들을 1대 1로 심층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종교적·성적 박해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법률관계를 따져 난민 수용 여부와 인도적 체류허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가 심사 서류를 재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 심의하게 된다.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마저 수용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활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자발적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강제 출국하도록 조치 된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심사 종료까지 6~8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난민 심사 과정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생활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시작
image
올해로 21회를 맞은 국내 최대의 만화 전문 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의 ‘얼리버드’ 티켓 판매가 시작됐다.  얼리버드 티켓은 오는 7월 15일까지 온라인 소셜 커머스 쿠팡(http://travel.coupang.com/np/products/3013821534)에서 티켓 정가의 반값인 2500원에 판매된다. 단, 정가 티켓 구매 시 제공되는 만화사랑 상품권(2000원 상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과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다양한 만화 기획전시와 함께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 이상봉 패션디자이너와 함께하는 만화패션쇼, 만화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축제 캐릭터 개발 기념 캐릭터 이름짓기 SNS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누구나 오는 29일까지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당선작 포함 우수 참여자 발표는 7월 3일 오후 5시 부천국제만화축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참여자는 온라인 도서상품권(5만원권), 메가박스 2인 예매권,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등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더보기

세계

더보기

네트워크

청송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image
경북 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지난 6월 22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송군,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연대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정보교류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 안전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역연대 활성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청송군은 강력범죄로부터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공중화장실 31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끝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 근절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예방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해 개소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 유해업소 지도 단속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영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과 자원·정보교류 등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력피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보기